제3부. 결제 및 부당청구 관련 법적 고지
제1장. 서비스 이용 대금 결제 거부 및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적 고지
업소는 정찰제 및 현장 완결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대금 지급을 회피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예외 없이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함을 공지합니다.
제1조 (일부 결제 후 잔금 지급 거부 — 형법 제347조 사기죄)
업소는 서비스 이용 전 대금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이용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는 사기죄(이익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초 서비스 이용 당시 전액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면 대금의 일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기망 행위가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2조 (자산 과시를 통한 지불 능력 과시 및 결제 거부 — 형법 제347조 사기죄)
결제 요청 시 통장 잔고, 보유 자산, 사업체 규모 등을 보여주며 "돈이 많으니 사기가 아니다", "나중에 주겠다"라고 주장하며 현장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판례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범행 당시의 ‘실질적인 지불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막대한 자산이나 결제 능력을 증명하더라도, 현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된 대금 지급을 거부·지연하는 행위는 ‘지불 의사의 부존재’, 즉 상대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기망 행위로 인정됩니다. 자산 과시는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제3조 (지불 유예 및 무가치 담보 제공 — 형법 제347조 사기죄)
"나중에 입금하겠다", "숙소에 가서 주겠다"라며 지불을 유예하거나, 가품(짝퉁 시계·귀금속 등) 또는 가치가 없는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장을 이탈한 후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는 ‘지연 기망에 의한 편취’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치품 가품을 진품처럼 오인하게 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와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제4조 (처벌 면피 목적의 허위 신고 및 협박 — 형법 제156조 무고죄 / 제314조 업무방해죄)
형사 처벌 및 대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업소로부터 사기·협박을 당했다", "강압적인 분위기였다" 등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 및 업무방해죄로 즉시 맞고소를 진행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제2장. 업소의 부당 청구(바가지)·기망 행위 피해 대응 안내
룸허브는 회원 보호와 건전하고 투명한 이용 환경을 지향합니다. 플랫폼에 명시된 광고 내용(정찰제 가격·코스 구성 등)과 다르게 사후에 허위 명목을 붙여 부당한 요금을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해 발생 시 아래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업소의 위법 행위별 형사 처벌 근거)
- 사전 고지와 다른 부당 요금 청구 (형법 제347조 사기죄) — 플랫폼에 등록된 정찰제 가격이나 서비스 범위를 고의로 속이고, 이용이 끝난 후 임의로 추가 금액을 붙여 과다한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망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위압적 분위기를 통한 강제 결제 유도 (형법 제350조 공갈죄) — 위협적인 문신을 드러내거나 문을 가로막는 등 심리적·신체적 위협과 압박을 가하여 정당하지 않은 요금을 억지로 결제하게 만드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여 중형 처벌을 받습니다.
- 만취 등 심신미약 상태 악용 (형법 제348조 준사기죄) — 소비자가 술에 만취하여 이성적 판단이나 계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심신미약)임을 인지하고, 이를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유도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청구해 결제받은 경우 준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제2조 (소송·승소를 위한 필수 증거 확보 지침)
- 현장 음성 녹취 (가장 중요) — 통신비밀보호법상 ‘내가 포함된 대화’의 녹음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합법이며 법적 증거 능력을 갖습니다. 요금 시비나 위압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스마트폰 음성 녹음을 켜고 기록하십시오. (예: "처음 광고에는 O원이라고 써놓고 왜 이제 와서 추가금을 요구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녹음)
- 광고 화면 및 대화 캡처 보존 — 방문 전 확인한 룸허브 내 업소 광고 화면, 업주·직원과 나눈 문자·카카오톡 예약 내역 등 최초 계약 조건(가격·코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캡처하여 보관하십시오.
- CCTV 영상 확보 요청 및 결제 영수증 — 부당한 강압이나 사기 행위가 있었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현장 CCTV 영상의 보존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세부 내역이 적힌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십시오.
제3조 (변호사 선임 및 피해 금액·소송 비용 청구 절차)
확보된 [광고·대화 캡처 + 현장 녹음 파일 + 결제 영수증]을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업주와 종업원을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정식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업주의 형사 처벌이 확정될 경우,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편취당한 결제 대금 전액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지출된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하여 합법적으로 환수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고지는 회원 보호 및 건전한 이용 환경 안내를 위한 것으로, 룸허브는 광고 플랫폼으로서 업소와 회원 간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며 개입·중재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