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대금 결제 및
사기죄 성립 안내
결제 관련 법적 고지문입니다. 이용 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내용을 확인한 시점에서 모든 조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업소는 정찰제 및 현장 완결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엄격히 법적 조치함을 고지합니다.
제 1 조
일부 결제 후 잔금 거부 시 사기죄 성립
형법 제347조 (사기)
본 업소는 이용 전 금액을 명확히 공지합니다. 이용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는'차액에 대한 사기죄(이익사기)'로 간주됩니다.
판례에 따라, 처음부터 전액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대금의 일부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기망 행위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 2 조
지불 유예 및 담보 제공 시 기망죄 적용
지연 기망에 의한 편취
"나중에 입금하겠다","숙소에 가서 주겠다","물품(시계·귀금속 등)을 맡기겠다"며 현장을 이탈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지연 기망에 의한 편취'로 간주합니다.
특히 가품(짝퉁)이나 가치가 없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대금 지불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어사기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 3 조
허위 신고 및 무고죄 대응
형법 제156조 (무고)
형사 처벌을 면피하기 위해"사기당했다","강압적이었다"등 허위 사실로 경찰에 제보하거나 신고하는 경우,형법 제156조(무고죄) 및 업무방해죄로 즉시 맞고소를 진행합니다.
제 4 조
법적 증거 수집 안내
모든 예약 문자·통화 녹취·CCTV 자료는 수사기관 제출용 증거로 보관됩니다. 입실 시점의 안내를 수령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위 법적 고지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안내는 합법적 영업 보호와 건전한 이용 문화를 위한 사전 고지입니다.
정상적인 이용 절차를 따르시는 분께는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결제·서비스 관련 분쟁 발생 시 업소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룸허브 고객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는 룸허브에 등록된 모든 업소에 공통 적용됩니다. 최종 책임은 각 업소가 부담합니다.
